UPDATE. 2018-11-21 21:48 (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 김종표
  • 승인 2017.12.15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본소득이 인권입니다"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두고 지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청년좌파 대표가 헌법에 기본 소득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제 다가서기

1848년 독일의 북부 살레지아 지방에 발진티푸스 전염병이 창궐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루돌프 피르호라는 의사를 파견했다. 3주 뒤 그는 ‘사회적 처방’을 제시했다. 질병의 원인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한 제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이들에게 ‘쿠션’이 되어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방법론 탐구로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본다.

■ 읽기 자료

1. 기본소득이란?

‘정치 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일시급이 아닌 현금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가구에 무관하게 각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 지급된다. 요컨대 기본소득은 국가가 조건 없이 매월 일정액을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의 특성을 가진다.

(2017-11-13 중부매일)

2. 기본소득의 기원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

△버트런드 러셀은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3. 기본소득의 재원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과세 등으로 마련.

4. 기본소득의 양면성

① 찬성 :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음

② 반대 :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으로 주장

5.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복지제도를 간소화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핀란드 사회보험청이 주관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2017∼2018년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74만5000원)지급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미국 알래스카주: 1982년부터 석유 수입의 25%로 기금 조성, 주민들에게 연 230만원씩 배당

△캐나다 온타리오주: 올 6월부터 3년간 빈곤층 4000명 무작위로 뽑아 연 1400만원 가량 지급

△네덜란드 19개 지방정부: 1인당 매월 120만원을 주려했으나 중앙정부 반대로 난항

△스위스: 성인에게 매달 약 289만원 주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2016년 국민투표에서 부결·(2017-10-17 경향신문)

■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학생 활동

1. 사회적 불평등 사례를 들고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세요.

△ 청년실업 -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청년희망펀드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직 뿐 아니라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여 일자리 선호도를 넓혀야 한다.

△ 부의 대물림 - 금수저 흙수저로 차별하지 않고,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을 보고 취업시키거나 승진을 시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 교육격차 - 사교육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빈곤층 학생들에게 학비 등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1/n의 노력을 하고 n2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다음 동영상을 보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개인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작성하여 발표하세요. ‘가난의 대물림(https://youtu.be/Qr5gCWCbyBE)’

①개인이 할 일

△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흙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아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뭐든지 노력한다. 부모님 탓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을 믿고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한다.

②국가가 할 일

△저소득층을 위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을 많이 만들며, 감당할 수 없는 빚 대책을 세워준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자녀를 위한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

1. 기사로 생각 키우기

△ 다음 기사를 읽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각도로 짚어보세요.

B양은 월경이 시작되자 1주일간 학교를 결석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1주일 내내 수건을 깔고 누워있었다. 성실했던 B양이 1주일 내내 결석하자 문병을 갔던 담임교사가 이를 보고 둘은 부둥켜안고 울었다. (2016-05-30 국민일보)

△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없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라고 정작 필요한 일에 돈을 쓰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이 의견에 대한 반박을 ‘보편적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해보세요.

(예시) 소득이 많든 적든 모두 공원을 공짜로 즐기고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학교 교육도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 다음 기사를 읽고 최고은 작가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고,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시나리오 상을 받기까지 한 작가의 소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세요.

최고은 작가는 설을 앞두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작가의 궁핍한 생활은 그가 세입자 송씨에게 ‘창피하지만 며칠 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과 김치가 있다면 저희 집 문좀 두들겨 달라’고 남긴 쪽지를 통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2011-01-14 서울신문)

△ 복지함정(welfare trap)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사회보장비를 지급받는 이들이 노동을 포기하면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리킨다.

△ 기본소득의 취지는 ‘인류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지구로부터 천혜의 혜택을 누구나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혜택은 인간이 노동을 하건 안 하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뜻하는데(2016-12-18 민중의 소리) 이런 것들의 예를 들어보세요.

△ “알래스카에서 나는 석유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배당’의 정신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알래스카에 묻힌 석유는 알래스카 주민 모두의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그 석유는 인류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석유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노동소득과 일정의 자본소득을 뺀 뒤, 남는 돈을 인류 모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3년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자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 소득 개념을 적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해왔다. 지난 해 1만7949명, 올해 1만940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내년부터 고교생 연령대 청소년에게도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금을 확대 시행하고자 청년 배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성남 거주 만 16-18세 청소년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의 청소년 배당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7-12-06 경기신문)

① 위 기사의 청소년 배당 조례에 더불어민주당의원 4명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의원 4명이 반대하여 부결됐다고 해요. 찬성이유와 반대이유를 각각 써보세요.

② 만약 내가 청소년 배당금을 받는 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설명하세요.

△ 캐나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 실험 수급자로 선정된 이탈리아 이민자 2세 소피아는 매달 약 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요.(2017-11-15 한겨레) 만약 우리 부모님이 각각 이 정도의 기본 소득을 받는다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보세요.

△ 스위스는 지난 해 개인당 월 3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개인당 월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생각한 후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

①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할까?

②기업가정신 저축 투자 소비 등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③직업 남편 전업주부 아내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

④자녀 건강 진학률은 개선될까?

⑤수급자 신체 정신 건강은 개선될까?

⑥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같은 액수를 주는 건 공평한가?

⑦현금을 주면 술 담배 도박에 쓰지 않을까? (질문지는 2017-11-13 한겨레신문에서 따옴)

2. 사진 보기

① 이 사진 속 남자의 기분을 설명해보세요.

② 이 남자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해보세요.

■ 영화로 생각 키우기

▲ 영화 <행복을 찾아서> 포스터.

△ ‘행복을 찾아서’(감독: 가브리엘무치노) 영화를 보고난 후 크리스 가드너가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 책으로 생각 키우기

▲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표지.

△ 뤼트허르 브레흐만(안기순 옮김),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을 읽고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를 나열하고 설명하세요.

*책 내용: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적지 않다. 공짜 돈을 받으면 근로의욕이 감소할 것이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은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저자는 네덜란드 저널리스트이다.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 아니라 현금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주제의 강연으로 글로벌하게 이름을 알렸다. (2017-09-16 경향신문)

▲ 강석우(정읍 인상고 교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