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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손배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집회시위 손배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 연합
  • 승인 2017.1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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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밝혀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여러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강정마을식 해법’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건별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그랬던 거라 구상권 부분에서 국가가 대승적 차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가 원고인 집회·시위 관련 손배청구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로 모두 6건이다.

이 청장은 향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해서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경찰이 용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평화적 기조로 하고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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