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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때 처리 방법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때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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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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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고 있다. 사용자 및 근로자가 꼭 알아두어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시 처리 방법을 알아본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에게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 등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가입자(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 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미납 부담금 해소 방안을 통지한다.

그러나 미납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폐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 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중단기간의 처리방안,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의 요청 및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또한 다음 기본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 급여의 지급, 적립금 운용현황 등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 등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별한 벌칙으로는 금융정보거래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나한 자, 관계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법 제33조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시간 부터는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 운영방법을 살펴본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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