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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배상명령 신청 매년 감소
형사보상·배상명령 신청 매년 감소
  • 백세종
  • 승인 2018.01.0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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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150% 넘게 줄어 / 항고 사건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삼례나라슈퍼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대상자들은 형사 배상을 통해 억대의 형사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형사보상이나 배상명령 신청 등 전북지역 법원에 내는 형사사건 신청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150% 넘게 신청 접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과거 ‘내고보자 식’의 형사 신청이 줄어 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8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군산과 남원, 정읍 지원에 접수된 형사사건 신청 건수는 모두 1071건이었다.

전북지역 형사사건 신청의 감소추세는 극명하다. 2013년 2711건에서 2014년 1935건, 2015년 1467건, 2016년 1103건이 접수되는 등 5년 새 150%이상 감소했다.

형사 신청사건은 7일 이내 항소권 회복과 약식명령 결정 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인 상소권회복신청과 형사사건 범죄피해자가 금전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배상신청, 무죄선고 시 보상신청 등이 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이나 익산 약촌오거리 재심 무죄사건에 대한 형사보상 신청도 여기에 해당된다.

각급 법원에서 접수된 형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주지법 본원에서 항고접수가 이뤄지는데 형사 신청에 대한 항고 접수는 꾸준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주지법에 형사신청 항고 접수건수는 72건이었으며, 2013년 56건, 2014년 66건, 2015년 81건, 2016년 72건 등이었다.

이는 과거 ‘내고보자’는 막무가내 식 신청 양상에서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한 본질적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항고 사건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법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홍보가 예전보다 많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추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법원 역시 결정에 대해 보다 엄밀히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들이나 항고인들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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