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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상하수도 요금 평준화·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을"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상하수도 요금 평준화·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을"
  • 이강모
  • 승인 2018.0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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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0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 및 제10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최명철 의원=충북 제천 화재 참사는 소방차가 화재 진압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진입했어야 했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하는 도로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부족”

△이현숙 의원=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총괄하는 팀이 없어 기간제는 기획관실에서, 간접고용은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향적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북 상하수도 요금 천차면별”

△장학수 의원= 전북 14개 시군별 상하수도 요금은 최고 2.4배의 차이가 나고 하수도 요금은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시군별 요금 편차가 심각한 것은 전북도의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시군마다 편차가 큰 상하수도 요금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요금책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민생계 보호절실 ”

△조병서 의원=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인 바다를 잃은 어민들의 최소한 생계수단 확보를 위해 이중이상 자망을 이용한 어업허가를 용인해야 한다. 도내 어민들이 수년째 고대하는 겨울철 한시적 이중이상 자망 어업의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적극적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야 한다.

“초등돌봄전담사 정규직화 필수”

△김대중 의원=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은 보다 나은 돌봄과 서비스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지부진한 초등돌봄전담사의 정규직 전환에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시군의원 정수 조정 필수”

△박재완 의원=시군간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시군별 의원정수는 조례개정안이 넘어와도 의회에서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조정문제는 획정안 시안을 마련하는 행정의 몫이라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해야”

△장명식 의원=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막기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창과 부안에는 한 푼도 오지 않다보니 안전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북도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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