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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때 꼭 개헌 국민투표 여건 되면 남북 정상회담"
"지선때 꼭 개헌 국민투표 여건 되면 남북 정상회담"
  • 이성원
  • 승인 2018.01.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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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가 2월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안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은 모두 나와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로로 좁힐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안건 마련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중앙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이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분적인 개헌만은 올 지방선거와 동시에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자치역량과 관련해서도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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