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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지금 해야" "의견 수렴" 입장차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금 해야" "의견 수렴" 입장차
  • 백세종
  • 승인 2018.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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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지자체 운영을" / 전주시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만 최소 6개월 소요"

전주시가 다음달 시내버스 19대를 확충하는 것을 놓고 노동계가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민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노동계는 한꺼번에 20여대가 도입되는 만큼 준공영제 도입의 적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시민의견도 필요하고 행정절차상 시일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2월부터 신규 시내버스 19대가 도입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규노선에 배치된다. 노선개편에 따른 배차 부족 지역에도 투입된다.

도입 첫해 차량구매비용과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대당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20여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들 버스를 5개 버스회사에 5대씩(한곳은 4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배정이 완료되면 전주지역 시내버스는 411대로 늘어난다.

민주노총은 지금이 노동계와 버스 기사들이 줄곧 주장해온 ‘시내버스 공영제’도입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처럼 19대의 버스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경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준공영제’ 형태이며, 향후 전면 도입을 위한 기틀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로 지자체 책임 관리 하에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전주시 방식으로는 수입과 지출,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 차량안전관리, 서비스 질관리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시내버스 업체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적자노선을 핑계로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기존업체에 증차해주게 된다면 지출되는 보조금만 증가하게 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민노총 주장이 설득력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어 즉각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처럼 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기에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 설립승인이 필요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이용자인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며, 사업주와의 의견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느때보다 많은 버스가 도입되는 것은 맞지만 곧바로 19대를 공영형식으로 운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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