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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무단 불출석 제재 수단 필요"
"의정활동 무단 불출석 제재 수단 필요"
  • 이강모
  • 승인 2018.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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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8명, 작년 개근 전무 / 의정비는 꼬박꼬박 지급 돼 / 감액 명시 등 조례 제정 필요

의회 회기 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 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따른 의정비 삭감 등의 규정을 만들어 지방선거 이후 입성할 11대 광역, 기초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대 전북도의회 38명(사퇴한 최진호 전 의원 포함) 의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본회의 출석율을 조사한 결과 개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성실한 의정활동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해 열린 본회의는 339~348회까지로 모두 10회에 걸친 회기가 진행됐으며, 이 기간동안 38명의 의원이 각각 1~12번씩 불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 의정비 역시 제때 100%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급여도 삭감된다.

의원의 직무성실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태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이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의원들의 회기 불참석 일수만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군산시의회는 2017년 의원 출결석 정산을 통해 감액안을 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의원 의정활동 불참석 견제를 위해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한 곳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와 전주시, 김제시, 장수군 등 4곳이 유일하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연간 5번 이상 결석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의 직위를 맡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해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유도해 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 역시 “도내 의원들은 각각 전북도 및 14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반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하다”며 “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서 실력만 행사하고 정작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지려하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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