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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부지사 지낸 고창 출신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유공자에 정당한 보상,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첩경"
전북도부지사 지낸 고창 출신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국가유공자에 정당한 보상,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첩경"
  • 이성원
  • 승인 2018.01.1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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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과거처럼 편향된 일 없을 것 / 장관급 부처 승격 책임 막중…국민 관심 크게 달라져 보람 / 올해유공자 보상금 5% 인상…국가 공헌 걸맞는 예우 강화 / 임실호국원 진입로 확장 등 참배객·지역주민 불편 최소
▲ 국가보훈처의 실무 총괄 책임자인 고창출신의 심덕섭 차장이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강조한다.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에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정부기관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새롭게 출발해 체질개선을 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실무 총괄 책임자인 차관 자리는 전북도부지사를 지낸 고창출신의 심덕섭 차장(55)이 맡고 있다. 심 차관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86년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외교통상부 기획심의관, 행안부 조직정책관과 전자정부국 부국장을 거쳐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 차장에 보임돼 지난 6개월 동안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왔다.

-장관급 부처로 바뀐 뒤 첫 차장을 맡아 그 동안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는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을 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따뜻한 보훈’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국가보훈처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돼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장관급으로 격상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보훈처의 행정역량과 인적역량을 높이고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탕이 되어 우리 국가보훈처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가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부처 승격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계신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실제로 느껴지시나요?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고, 책임감도 그만큼 막중해졌습니다.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장관급 승격에 따라 조직이라든가 기관위상 등이 변했지만, 무엇보다도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관심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시고, 각종 기념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뜻과 정신이 어떻게 구체적인 보훈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보훈정책이 곧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보훈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 자체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단순한 보상과 예우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유공자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의료, 요양, 복지, 안장서비스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의 완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등 일반 사회경제지표 수준이나, 지난 정부 평균 인상률 3.7% 보다 높은 수준인 5%를 인상했고, 참전명예수당도 참전유공자의 연령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과 공헌에 걸 맞는 보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공을 세우신 분들이 빠짐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공자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등록심사에 필요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을 신청인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청문 기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유공자로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내기 위해 전문 학자의 도움을 받아 후손이 없거나 사회적 차별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무명의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공적의 기초자료가 되는 판결문 등 재판 및 수형기록을 모두 조사하는 등 국가 입증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함으로써,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에는 국립묘지로 임실호국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 부지는 이미 오래전에 모두 소화됐고, 봉안시설도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2002년 설립된 임실호국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립묘지 6개 중 하나입니다. 봉안묘 1만 6000여기 규모로 개원돼 안장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2년 11월 만장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봉안당을 설립해 안장을 시작하고 있으며, 시설부족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해 7월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봉안실, 추모실 등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제2 봉안당을 건립해 1만 2240기의 안장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봉안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지만 봉안당에는 2025년까지 걱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실호국원이 호남권 호국성지로서 열린 추모공원이 되도록 참배객 편의시설 개선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현충일이나 명절이면 임실호국원에 너무 많은 유족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충일이나 명절 때 내방객이 많아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총 10만 여명의 참배객이 다녀가셨고, 추석 당일만 해도 3만 5000여명의 참배객이 방문했습니다. 이에따라 임실호국원에서는 기존의 편도 1차선 호국원 진입로를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고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혼잡 예상일을 피해 내방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임시 주차장 확보·운영 등을 통해 참배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배객 및 지역 주민이 교통 혼잡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편의 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부지사를 지내셨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도민들께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014년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하면서 도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2015년 행안부로 옮긴 후로는 다소 소원했습니다. 오늘 다시 전북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새만금 시대의 개막과 함께,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는 ‘희망과 기회’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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