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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靑 권력기관 개혁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이성원
  • 승인 2018.0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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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자치경찰제 도입…수사·행정 분리 / 검,특수사건만 맡고 법무부'탈 검찰화' / 국정원, 대북·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본연 임무 집중, 국정원의 대북·해외업무 전념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이 나왔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구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뒤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 자치경찰제에 따라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분산하고 경찰위원회를 통한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신뢰성을 높인다.

조 수석은 검찰에 대해 “그동안 기소독점과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거대 권한이 집중됐으나 제대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며 “수사권을 조정해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이관하고, 직접수사를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와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권한을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며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번 개혁안이 “과거 적폐를 철저히 단절·청산하고,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한다는 3가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위해 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 중인 민간조사단의 임용이 마무리되면 진상조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진상조사단 구성을 거쳐 진상조사를 실시하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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