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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학원 회생 신청 기각…"수입 없어 부채만 증가"
법원, 서남학원 회생 신청 기각…"수입 없어 부채만 증가"
  • 백세종
  • 승인 2018.01.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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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 교육부 폐교 결정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

서남대학교 교수들이 전주지법에 낸 서남학원 법인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 등의 결정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법인 회생 신청까지 기각되면서 서남대는 폐교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항고와 재항고까지 가능하지만 시일이 촉박해 이 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파산부(부장판사 박강회)는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으로서는 향후 대학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해 보이며,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학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며 신청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신청자들인 교수들이 배당받을 몫만 감소하고 회생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도 감소하게 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와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법에 회생신청을 냈다.

당시 김 교수는 “폐교되면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될 뿐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 배경을 밝혔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서남학원은 결국 해산절차를 밟게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대해 2심법원 항고와 대법원 재항고가 가능하지만, 폐쇄 명령이 다음달 말까지여서 시간이 촉박해 항고까지만 가능한 실정이다.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 다음날인 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어 왔다. 2012년 감사에서 이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교육부가 횡령액 보전을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3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폐쇄계고에도 시정요구 일부가 이행되지 않고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하자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폐교 및 법인해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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