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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국회 사개특위 논의 가속화한국당 극렬 반대에 험로 예상
연합 기자  |  yonhap@jjan.kr / 등록일 : 2018.01.14  / 최종수정 : 2018.01.14  21:34:06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맞물려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일단 논의해 보자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해 험로가 예상된다.

사개특위 논의 사항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공약 1호다.

여권은 그동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입법권까지 부여받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다시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작년에 발의한 공수처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칼을 하나 더 갖는 형태”라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인사권 독립이나 검찰의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임명권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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