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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상고 막자"…전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발족
"무분별한 상고 막자"…전주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발족
  • 백세종
  • 승인 2018.01.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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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교수 등 24명 구성

검찰이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17일 변호사와 법무사, 교수 등 24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일괄 상고해왔다. 또 인사고가와도 맞물려 무분별한 상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는 검찰과 법원의 업무부담, 대법원의 진중한 판단을 받아야할 억울한 피고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권의 적정행사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전주지검을 비롯한 전국 23개 고검·지검에 형사상고심의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향후 모든 형사재판에서 1, 2심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담당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결과를 존중해야한다. 또 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보고해야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지고 적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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