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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상화폐 열풍] (하)전망 - "규제 압박에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형성될 것"
[전북 가상화폐 열풍] (하)전망 - "규제 압박에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형성될 것"
  • 김윤정
  • 승인 2018.01.19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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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화폐 수단·기능 불투명 속 투자열기는 여전 / 해킹·사기범죄 등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 우려도
▲ 사진=Pixabay

전북지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20~4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자 후발 가상화폐로 매수가 몰리면서 논란 속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가상화폐 투기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압박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미래 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며,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투기’ 성격이 강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명 거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를 폐쇄하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 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감원으로 파견한 국무조정실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일부 관계자가 정부 입장과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화폐는 아직 화폐인지 자산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행은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화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지급수단을 갖지 못하고 화폐로의 기능도 못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규제 압박과 가상화폐 가격폭락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과 라이트 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직장인 양 모 씨(36·전주시 서신동)는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도 화폐의 디지털화는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계속됨에 따라 올 한해 이와 관련한 해킹과 사기범죄가 증가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8’에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당한 해킹사건 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보안 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중 30% 이상이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해킹위험과 수법 지능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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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충 2018-01-19 13:22:08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같은 시각에서 보면 안된다..
현재의 가상화폐는 아무런 물리적 가치가 없는 테스트 물품일뿐...블록체인이 들어간 디지털화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곳에서 나와야 화폐로써 가치가 있는것이지....전세계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폭탄일뿐이야...언제 터질지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