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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금융위, 가상화폐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 김윤정
  • 승인 2018.01.2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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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투자·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 / 신규 투자 허용, 거래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강력 추진하는 한편, 투기와 불법거래에는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도내 투자자와 관련 업계는 이를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실명제를 통한 거래 투명화를 골자로 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그간 막혀있던 신규 투자가 허용돼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금융당국 규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전과 같은 ‘광풍’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한 A씨(29)는“정부가 사실상 거래는 허용한 것”이라며 “광풍이 사라져도 재테크 수단으로써 가상화폐는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면 기존 거래에 활용됐던 가상계좌를 전면 사용 중단되며, 은행의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특히 향후 모든 가상화폐 거래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한 계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계좌를 개통해야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거래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자금이 입출금되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심거래로 FIU에 해당 거래에 대한 보고 절차를 밟게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운영하는 농협·기업·국민·신한·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시행 이후 기존 계약을 맺은 거래소를 상대로 점검을 벌여 의심거래가 적발될 경우 거래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이번 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제대로 된 금융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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