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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실효성 의문전북 27명, 특별한 자격요건·세부 대응 매뉴얼 없어 / '교육 체계화·현장 가해자 체포 권한 부여' 법 보완을
천경석 기자  |  1000ks@jjan.kr / 등록일 : 2018.01.28  / 최종수정 : 2018.01.28  21:53:35
   

경찰의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대예방경찰관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출동 시 세부 대응 매뉴얼도 없으며, 가정폭력 등에서 가장 중요한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게다가 전담 인력 구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련 구체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체계화하고,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예방과 모니터링,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고위험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 제도를 지난 2016년 도입했다. 이들은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학대 우려 아동 정기 모니터링, 가·피해자 심리상담, 경제·의료지원 등 아동의 보호막 역할도 수행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전담경찰관 제도를 활용하는 취지에는 전문가들도 긍정적이지만,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 없이 일선 경찰을 전담팀으로 배치하는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의 견해다.

전북 경찰도 27명의 학대예방경찰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14명뿐이다. 나머지 13명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대예방경찰관 자격요건도 따로 없어, 내부적으로 아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학위 등 소지자나 아동과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실정이다. 경찰이 전담인력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또한, 출동에 나갔을 때 행동 요령이 담긴 세부 매뉴얼이 없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지침도 없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침입했을 때 벌어진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쉼터 종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들이 입소해있던 피해 여성과 동반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요구를 수용해 쉼터 종사자들에게 가해자를 대면해 설득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대예방경찰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마련과 관련 교육 활성화와 함께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박사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법에는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체포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사건 처리 과정을 규정하는 매뉴얼은 관련 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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