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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갑론을박'…"대법 판단 남아" 신중론도
이재용 재판 '갑론을박'…"대법 판단 남아" 신중론도
  • 연합
  • 승인 2018.02.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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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비롯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의견을 밝히고 검찰이 비판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법원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나 친인척관계까지 거론하며 판사 자체를 비판해 버리면 판사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걱정했다.

법원 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판사는 “재판에 심급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심리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종국 판결이 아니고 양쪽에서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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