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8-21 21:24 (화)
'폐쇄된 비상구' 신고하세요
'폐쇄된 비상구' 신고하세요
  • 남승현
  • 승인 2018.02.13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규정 개정후 위반신고 감소 / 전북소방본부, 포상금 제도 운영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화재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소방본부가 밝힌 도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92건, 2016년 75건, 2017년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된 경우는 지난 2015년 100건(500만 원), 2016년 28건(140만 원), 2017년 14건(70만 원)이었다.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신고가 무려 147건(430만 원)이나 줄었다.

이같은 감소 현상은 신고대상물의 범위가 축소됐고, 이에 전국을 돌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일명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아파트 등의 거주시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2016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빠졌다.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와 이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 신고대상물을 줄였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말이다.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현재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고,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1회 포상금은 5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며 비파라치의 활동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도내 신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