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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 이강모
  • 승인 2018.0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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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 / 道, 고용재난지역도 신청 / 지정 땐 재정·금융 등 지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까지 내려져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가 벼랑끝에 몰린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군산경제를 완충해줄 수단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다른 지역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사업장 사업다각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이 이뤄진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와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나서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세제, 신규수요창출 지원,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은 고용정책기본법 32조와 동법 시행령 29조, 30조 등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대해 근로자 고용안전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 정무부지사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다른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며, 오는 21일과 22일 송 지사를 필두로 국무총리 및 산자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위기지역 지정은 물론 정치권과 연대한 범도민궐기대회 개최 등 향후 예측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부딪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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