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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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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황의 위급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작년 7월1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4개 업체가 폐업하고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이후 지역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금까지 뼈아픈 경험을 겪고 있다.

오는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는다면 군산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고용인원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3000여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4~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자영업 붕괴, 산업단지 침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문제는 근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정치권이 사후 조치에 너무 골몰한다는 점이다. GM공장이 아직 폐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의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

한국GM은 산업은행(지분 17.02%)의 증자나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5월 공장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원 여부는 전반적인 경영실사를 거쳐야 결정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실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쉽게 문을 닫고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대기업의 ‘먹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할 것은 과감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 비도덕적인 기업의 행태야말로 검찰권을 동원해 잘 잘못을 가려야 할 대상이다.

반면 실사를 통해 공장을 살린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국민세금을 지원해서라도 살리는 게 해답일 것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따위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원인을 파헤치고 그런 다음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공장이 페쇄되면 당연히 지정해야 할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시끌벅적하기만 했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군산조선소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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