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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인사파문 미봉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초등교원 인사파문 미봉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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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사에는 명암이 따른다. 아무리 잘 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서운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다. 인사 대상자들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이 잘못됐거나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북지역 초등교사 전보인사를 놓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교원의 전보 인사는 그간 큰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보 대상자가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경력점·학교급지별 가산점·우대가산점을 합산해 전보서열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전보서열 평정점수가 동점일 때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서열을 정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본인이 어떤 시군을 희망했을 때 전보가 가능할한 지, 희망 학교에 배치될 수 있을지 알 정도로 투명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의 올 초등교사 전보 인사가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 전북교육청이 10년 만기 및 장기근속자의 희망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한 반면, 익산 등 비선호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익산시를 선호지역으로 분류해 전주 장기근속자 중 익산지역 희망자들을 일부 구제했으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일관성이 흔들려 교원 인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파문은 그간 현장과 괴리된 채 안일한 탁상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전북교총이 이 문제를 따갑게 지적했다.

전주가 수업 시수가 많고 농어촌 점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들의 선호 지역이 아님에도 경력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주시 장기근속자 전보는 시군 수급과정을 고려해 조정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자의적이어서 언제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청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경력점수를 거꾸로 적용하면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주지역 장기근속자의 경력점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경합지역 여부가 오락가락 하고서야 어찌 교원인사의 신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최종 인사권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인사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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