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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역현안 공론장으로 이끌자
지방선거, 지역현안 공론장으로 이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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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1 2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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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대안 찾는 선거 / 후보간 차별성 드러나고 / 지역 건강성도 담보된다
▲ 객원논설위원·전북대 산학협력단 겸임교수

6·13지방선거가 채 넉달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정국도 지방선거 체제로 옮겨가고 있다. 표밭은 이미 예비후보들이 누비고 다닌 지 오래다.

지방선거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논란, 문재인 정부 평가, 다당제 하의 선거라는 특징이 있다. 개헌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등의 이슈도 잠복해 있다.

이에 더해 달라진 정치환경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화돼 또아리를 튼 탓이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고민을 하나 더 안긴 셈이다.

민평당은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인 5명이 소속돼 있다. 나머지 5명은 민주 2, 바른미래 2, 무소속 1명이다.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인물영입과 낮은 지지율 회복이 관건이다.

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의 태도이다. 민주당은 지금 표정관리를 해야 할 만큼 호조건이다. 당 지지율 고공행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도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온다. 전략공천 내락을 받았다고 입소문을 내는 예비후보도 있다.

자만심은 선거의 독이다. 공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심이반은 순식간이다. 민주당은 2년 전 4·13 총선 때 호남 유권자들로부터 몸둥이로 두둘겨 맞고 참패했다. 호남 지역구 28석 중 겨우 3석(전북 2, 전남 1)만 건졌다. 민심을 거스른 독선과 일당 독주의 피로감이 결합된 결과였다.

현재의 지지율도 상수는 아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 소통의 리더십 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인사, 예산, 정책, 공약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 곤두박질칠 수 있다. 선거를 좌우할 이슈와 변수도 많다.

2016년 4·13총선 때는 호남정치 복원과 전북 자존심 회복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어젠다 역시 전북몫 찾기와 자존감 회복, GM 폐쇄, 일자리 창출,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맞이한 미래 비전 등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각 지역마다 논란이 치열한 현안도 많다. 이를테면 보존과 개발, 전시행정, 경제 문제, 폐허된 일자리, KTX 혁신역, 케이블카 설치, 인사 난맥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공적 영역을 사사화(私事化)한 사례도 대상이 될 것이다.

선거는 검증이다.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옥석이 가려지고 대안이 나온다. 포클레인으로 땅을 깊숙이 파낸 뒤 뒤적거려야 좋은 영양소를 얻는 이치와 같다. 지역정책과 수행능력, 리더십과 소통능력, 도덕성, 감시 견제능력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선거 때마다 전북은 비교적 조용했다. 비판과 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정치적 자양분이 쌓이는 법인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정당과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마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는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의제를 놓고 활활 타오르는 공론장 기능을 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찾는 선거가 될 때 후보간 차별성이 드러나고 지역의 건강성도 담보된다. 선거의 순기능이다.

전북은 인구가 적고 정치인 숫자도 적다. 낙후 소외의 정도가 심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일당백의 역동적인 인물을 필요로 한다. 선거는 등용문이고 그런 인물을 가려내는 건 유권자 몫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을(乙)로 변한다. 6월 13일까지 넉달 동안 유권자들이 갑질 한번 제대로 해야 대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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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ㅇㅁ 2018-02-21 00:49:48
몇사람이 싫어해도 유권자 대다수가 좋아하니 할수없이 재 당선 되는수밖에 없다.

ㄴㄹ 2018-02-21 00:37:39
김승수 같은 ㄷㅅ 이 또 시장 되는거 봐야 하다니 열불 터지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