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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건물용도에 맞게 세분화해야"
"소방점검, 건물용도에 맞게 세분화해야"
  • 천경석
  • 승인 2018.02.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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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맛대로 안전점검… 문제점 개선 잘 안돼 / 시설현황 고려 점검횟수 정하고, 신속보수 의무화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민간 소방안전점검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자신은 분명 관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건물주에게 개선을 정당하게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건 해당 건물주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업체를 바꾸겠다”는 으름장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시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점검 대상을 세분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민간차원의 소방시설점검제도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뉜다.

이 제도는 모든 소방점검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과 민간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종합정밀 점검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사가 계약하는 주체가 건물주이다 보니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이행하는데, 일부 건물주들이 관리소장들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며 이에 대한 대응 마련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제천과 밀양 참사 두 곳 시설 모두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화재 이후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은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하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서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시설 점검 이후 불량사항 개선 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배 조사관은 “현재 점검 결과의 경우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는데 이로 인해 소방시설 불량사항 개선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소방점검을 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매년 2회씩 실시되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8만3000여 동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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