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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2월 통과 '청신호'
새특법 2월 통과 '청신호'
  • 박영민
  • 승인 2018.02.21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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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에 27일 전체회의 상정 약속받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발목이 잡혀 있던 개발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두고 물밑에서 이뤄진 정치권의 논의가 수면위로 드러나며 사실상 공식화 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28일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했던 것. 그러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법사위원들에 대한 협조 요청에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응답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질문한 뒤 권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 일부 조직체계가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건설하고, 동북아 허브로 만든다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법사위원장은 “새만금 법안이 전북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도 잘 인식하고 있다.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데 오늘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상정하지 않았지만 2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 때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이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과 물밑에서 이뤄지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공식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파행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와 28일 본회의 의결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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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2018-02-21 10:58:42
이거 못하면
새만금으로 30년동안 함께동고동락했던


전치인들은 물러나야한다.
기다릴만큼 기다려주었고

정권을 3번이나 창출해부었는데
사심에 눈이 멀어서 뭐하는가?

잼버리와 싸움!
새만금개발청장과 싸움!
전주시장과 싸움!
전주완주통합실패의 수혜주 완주군수 도지사


청렴을 추구하는 인물이면 된다.

과거 스펙은 부패온상의 증거!!!
각종상은 끼리끼리 부패의 상징!!

어덯게 청렴을 현실화 시킬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