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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북도, '군산공장' 버리는 카드인가
정부·전북도, '군산공장' 버리는 카드인가
  • 이강모
  • 승인 2018.02.21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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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폐쇄 전제로 기업·근로자 지원책 내놔 / 道, 자율주행차 등 현안 3대 법안 통과만 주력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 노동계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2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커 전북 수출과 내수, 협력업체의 도미노 파산, 근로자의 대량 실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은 군산공장의 회생보다는 폐쇄 이후 근로자와 협력업체 재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군산공장이 ‘버려지는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보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과 전북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군산공장 생산라인에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의 차종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은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대량실직과 협력업체 파산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물론 대외적으로 회생과 재가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도는 대기업 한 곳이 휘청이면 전북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산공장에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를 양산하자는 것인데 이 사업들은 도가 새만금과 연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각 중앙부처가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가동 재개를 위한 노력이 언급되지 않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산공장의 폐업을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GM의 해외시장 철수 단계적 실행, 자체생산 축소, 수입판매 증가, 기타 구조조정 움직임 등 철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받은바 있어 군산공장의 폐쇄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15년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1000명이 해고된 바 있어 전북도 역시 군산공장 폐쇄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어 현재의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각종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양산 및 전북 현안 3대법안의 조속 통과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국GM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국GM은 군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평, 창원도 있어 정부가 부평, 창원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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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럼들 2018-02-21 10:44:40
그거 포기하는 대신 뭔가 큰거 당장은 아닐지라도 전북미래를 여는데 꼭 필요한거 요구해라. 현재나 미래나 돈되는건 문화산업 아이티산업이다. 삼성놈들 사기친것도 있으니 정부에 건의해서 이재용봐주는 조건으로 전북에 50조만 투자라고 요구해라. 정부는 이재용이 봐주고 삼성은 대신 전북에 50조 투자하고 ....아니면 전북자체를 관광문화특구로 지정해서 매년 5조억원씩 10년간 지원해달라고 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