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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재교육으로 예방"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재교육으로 예방"
  • 천경석
  • 승인 2018.02.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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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5세 이상 사고 건수 3년새 23% 급증 / 연령대별 안전교육·적성검사 등 강화해야

최근 전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65세 인구가 20% 이상을 바라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타 지역보다 그 속도가 빠른 상황이지만 도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2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9448건, 2014년 9569건, 2015년 8873건, 2016년에는 785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가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014건에서 2014년 1181건, 2015년 1246건, 2016년 1253건으로 3년 새 23.5%가 늘어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특성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비율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4.06%로 일반 운전자 비율 2.25%보다 높았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도나 14개 시·군 어느 곳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개인별 맞춤 교육과 함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고려하는 등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각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 대책의 가장 중심은 고령 운전자 재교육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면허증 반납 제도 시행과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10%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아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능력 및 상황대처 능력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육과 적성검사 강화와 차량부착용 실버마크 보급으로 양보와 배려운전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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