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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사기 수사 전국 확대
체당금 사기 수사 전국 확대
  • 정진우
  • 승인 2004.03.2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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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한'체당금사기'수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주지검의 체당금사기와 유사한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전국의 일선 지검에 지시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적발한 체당금사기와 관련, 대검이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가로채 자신의 배만 불린 체당금 편취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특히 최근 몇년동안 전주지검에서 시작된 특정수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검찰안팎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선경찰서 경리계장들의 수뢰관련 수사가 전주지검에서 불거져 전국적으로 확산됐었지만, 이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고발에서 수사의 단초를 마련했었다. 이와는 달리 체당금사기 수사는 전주지검이 직접 인지해'고구마줄기 캐듯'편취업주들을 잇따라 적발한 것.

이번 수사를 전담한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수)는 지난해 7월 공인노무사 사무소 직원과 일부 섬유업체 업주들이 공모해 편취행각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업주들에게 체당금편취를 부추기고 허위서류를 꾸며준 H노무법인 직원 장모씨(35)를 구속기소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 노무법인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한 업체 등 1백여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업주들을 차례로 적발했다. 지금까지 관련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만 10여명에 이른다.

이에따라 일부 업주들로 인해 국고손실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임금채권보장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체당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체부도로 노동자가 급료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는 노동부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노무사사무실·사업주·근로자 등이 간단한 서류와 진술조작만으로 체당금이 지급됐었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의 허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7년부터 전주지방노동사무소를 거쳐 지급된 체당금이 1백억원 규모이며, 검찰은 이 가운데 섬유업체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0억원이지만 대부분 일부 업주들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IMF경제환란의 와중에서 대형 섬유업체가 도산하면서 하청업체들이 연쇄도산위기에 처하자 자금경색을 모면하기 위해 체당금사기를 공모한 사례도 없지않지만, 드러내놓고 체당금을 편취한 업주들도 적지않다”면서"앞으로 전국적으로 국고를 갉아먹는 악덕업주들이 잇따라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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