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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리인하, 부작용 최소화를
농협금리인하, 부작용 최소화를
  • 전북일보
  • 승인 2004.03.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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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협의 금리인하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금리인하조치 배경이야 어떻튼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는 조치임에 틀림없다. 농업인 상호금융 신용대출금리를 평균 10.84%에서 최고 8.5% 이하로 2.34%P 이상 대폭 내리고 전국 모든 조합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농업인들이 덜내는 이자는 총 1천9백10억여원에 이른다. 물론 도내 농업인의 이자부담도 1백6십6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농협의 금리인하는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행방법에 따른 역기능의 최소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대상대출금이 농업인대출금으로 농업 및 영농자금,가계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농업인대출이면 모두 해당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시행방법에 문제가 있다.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지 않고 16개 일부조합을 시범조합으로 선정, 시행하고 향후 전국의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정기간 지역별 및 조합별 차등금리적용을 의미하고 금리구조의 왜곡을 야기하면서 농업금융시장 질서확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실 이 번 조치는 일부 조합에서 금리인하 등을 요구하다 결국 자율해산을 결의하는 등 지역조합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점증한데 기인한다.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시범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는 확대 시행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자금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가격의 역할을 한다. 일부 협의의 시장이지만 가격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질서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 번 조치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인위적인 조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현재 금융권 대출금리가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에 대한 비농업용 대출금리마저 8.5% 이하로 운용하게 될 경우 농업금융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일반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고 연 16%까지 운용되고 있고 지역농협과 같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은 최고 연 20%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불공정 룰에 의한 시장혼란도 예상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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