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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
[남북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기대
  • 연합
  • 승인 2000.05.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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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간의 만남 자체가 북한의 개혁.개방의지를 대외에 선언하는 의미가 강한데다 경협의 기본 바탕인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회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제조.교통.농업 등 각 분야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은 양측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 국민차원의 화해 분위기 형성을 유도해 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한의 개방.개혁 의지의 정도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기대 수준에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입돼야 하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데, 조달방안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분야 북한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은 에너지.부품공급의 부족으로 3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도로, 항만, 에너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부족하며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

SOC의 경우 나진.선봉 등 각 지역의 공단개발과 간선 교통망 확충, 남북한 도로.철도망 연결, 항만시설.배후육상수송로 확충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

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동북아철도 구축과 포항∼원산, 인천∼남포 등의 직항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산∼개성간 육로 수송로 개설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경원선 재건도 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업에서는 비료.농약생산 농기계 제작, 종자개량, 한약재, 축산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 옥수수재단은 북한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내 1천개 지역 1만ha에 시험재배를 하고있다. 담배인삼공사는 북한산 잎담배의 계약재배, 시험포 운영 등과 함께 남북한 공동으로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섬유.신발.의복.봉제.식품가공분야 등과 컬러TV, 냉장고 등 가전기기 조립 분야의 협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에 수출될 때 관세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에너지협력은 한반도 전체의 균형적인 에너지 산업과 수급 차원에서 접근될 것으로 에상된다. 북한은 98년말 기준으로 전체 발전소의 26%만을 가동 중이어서 설비.

부품 등의 제공으로 전력설비를 개.보수하고 특정 발전소나 송배전 설비를 남측 기업이 재가동시키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남아도는 석탄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자금지원 방안 북한의 경제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현금결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한 자금은 한국의 직접 지원금이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7천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천억원, 한국국제협력단자금 400억원 등 모두 1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전액을 북한에만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 금융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서방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은북한을 여전히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미사일발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국제기구들에 가입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적지 않다.

총 재원이 100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개발자금 등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각종 경제지표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재원조달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체결 정부는 지난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구성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통해 남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결제제도를 만들며 분쟁조정기구도 설립하는 등 경협의 필수적 토대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투자보장협정은 북한 투자시에 이익 송금을 보장받고 여의치 않으면 북한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또 북한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한이 동시에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막지 않으면 투자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남북 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대금결제 역시 손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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