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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점 많다
장애인 등록제도 문제점 많다
  • 전북일보
  • 승인 2004.03.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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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각종 세금감면과 함께 시설 이용료 할인, 입장료 면제, 자동차 연료 LPG사용 등 혜택을 주는 일은 장애인 복지차원의 국가 시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만도 49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혜택이 만만치않다보니 '가짜 장애인'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불탈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등록절차를 비롯한 관리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얼마전 도내에서 적발된 허위진단서 대량 발급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전주지검은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 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비롯 브로커와 '가짜 장애인' 등 1백65명을 적발, 충격을 준바 있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다면 정작 장애인들에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짜 진단서 발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수법과 같은 불법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등 후천적 장애인으로 한번 등록하면 치료후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데도 계속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새로운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잇다. 교통사고나 공사장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환자의 경우 대개 6개월 정도 치료 후 장애고착화로 진단되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시의 경우 등록 장애인은 2맨6백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장애인이 장애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뜩이나 우리사회에서 자활능력이 없어 더 많은 국가지원을 호소하는 중증 장애인이 많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가짜 장애인이나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가짜 장애인을 막기 위해서는 진단서 발급 병원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재검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자격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는 막아야 한다.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한 행정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동시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는 비도덕적 행위도 자제돼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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