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8 18:00 (일)
낙천.낙선운동 4.13 총선 최대쟁점
낙천.낙선운동 4.13 총선 최대쟁점
  • 권순택
  • 승인 2000.01.20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불복종운동으로 맞서 16대 총선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실련과 총선시민연대등이 표방한 낙천.낙선및 불복종운동이 4.13 총선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 시민단체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총선부적격자 명단공개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정치권의 압력과 로비때문”이라며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현행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현역 국회의원 2백96명의 본회의 출.결석현황에 관한 자료를 전격 공개하는 한편 2월초 시민불복종 범국민운동 출범식을 갖는등 대응 강도를 높여 나기로 했다.

총선시민연대도 19일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계없이 관련자들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 오는 24일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부적격자 명단공개를 통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와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인 선거법 2백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와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및 과도하게 선거운동정의를 제한한 58조등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도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정치권은 선거법 87조에 대한 문제점을 수긍하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자를 공개할 경우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시민단체가 특정인에 대한 편향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낙선시키려는 것은 제재해야할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선거법 87조의 전면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도 시민단체들이 법개정이전에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거나 낙선자 또는 공천불가 인사명단을 공개하는 불법사례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중처리할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