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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문화재 보호법 더 강화된다
새해 문화재 보호법 더 강화된다
  • 이성각
  • 승인 2000.0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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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 문화의 시대를 여는 올해에는, 문화 관련 일부 규정과 법이 바뀐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자격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 중요무형문화재 등 문화재 관련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세기, 전통문화의 뿌리를 보다 튼튼하고 보다 새롭게 발전시켜 나간다.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올해 주목을 끄는 문화계 변화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학예사 자격제도의 도입이다. 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활동하는 학예직 조사자들의 역량이 보다 새롭게 검증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을 확대시켜 21세기의 핵심적인 문화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인 문화관광부는 특히 신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식의 보고로, 또 종합적인 교육의 장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리잡게할 계획이다.

⊙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개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제도도 대폭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마련,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선에 따르면 한분야에 한명의 기능보유자만 인정되던 기존의 제도를 바꾸어 ‘보유자 복수인정 및 연령제한 폐지’하는 것을 비롯, ‘명예보유자 제도 시행’ ‘단체종목의 전승지원금 단체 지급’ ‘생활보호 대상 보유자 특별 지원’ ‘지방문화재 시정 확대’등이 시행된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게 전승활성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요인에 맞는 문화적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이다.

⊙ 문화재 관련법 개정 문화재 행정의 변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 행정이 큰 폭으로 변한다. 1월 중순쯤 공포될 이 법은 하위법령을 정비한 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그 보존가지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가 소유토록 하던 것을 바꾸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를 지닌 유물만 국가에 귀속시키도록했다. 현행법은 땅에서 나온 모든 것은 국가에 귀속토록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가 이를 관리할 능력과 인력이 부족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사전 보호도 강화된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시도 지사와 문화재청장이 협의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는 건설공사 이전에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바뀌는 것. 이와함께 이미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거나 너무 좁게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원에 제한을 두었던 일부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수한 동물병원을 천연기념물 치료보호소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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