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2-21 21:01 (목)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양도소득세란..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양도소득세란..
  • 전북일보
  • 승인 2004.06.19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하여 국가가 소득세로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인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양도라는 행위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하여 조세로서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든지 혹은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 토지 등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양도'라 함은 토지의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이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등기양도의 경우 중간취득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또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납부시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있다.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10%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