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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리젠시빌 재계약 반발 확산
호반리젠시빌 재계약 반발 확산
  • 조동식
  • 승인 2004.06.2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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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삼천동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 및 임대차 재계약내용과 관련, 입주민들이 평화동 호반리젠시빌 입주민들과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리젠시빌건설사측은 지난해 임대보증금을 225만여원 인상한데 이어 최근 236만원을 인상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대환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변경·체결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회사측이 입주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한데다 계약내용에 입주민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을 포함시켰다며,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곽희섭 임차인 대표는 "입주당시 분양예정가는 9천450만원에 불과한데 입주민들은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해 사실상 1억1천2백만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부했다”면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한 것도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입주민들은 21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평화동 호반리젠시빌과 연대해 계약 무효 및 인상 임대료 반환을 요구한 뒤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입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번 신계약서에 대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표준계약서에 의한 적법한 변경신고라는 답변을 들어 절차대로 수리했다”며 "이면계약이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입주민에게 불리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입주당시 입주민들로부터 1천240만원의 선납임대료를 받아 전세로 전환해 완산구청에 신고했으나 임대주택법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며, 이번 재계약과 관련된 취재요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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