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0-22 21:05 (화)
[사설]'아파트 하자보수 10년' 판결의 의미
[사설]'아파트 하자보수 10년' 판결의 의미
  • 전북일보
  • 승인 2004.06.30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뒤 흐믓함과 기쁨에 앞서 낭패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하자 때문이다. 입주하기전 사전 점검때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불거져 나올때면 지공업체와 감독기관에 원망이 쏟아지게 마련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아파트에 나타난 하자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이같은 당연한 권리가 시공업체의 이해와 상충되면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분쟁조성을 위해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3년,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5∼10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 그동안 나름대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시공업체의 성실한 의무 불이행으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즉 하자보수 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기거나 하자 공종(工種)에 따라 보수기간을 단축적용하는 등의 일방적인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돼 왔었던 것이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모든 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주택업체에 견실시공의 의무를 우선 지워주는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비자들러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물론 주택업계로서는 관련비용의 증가등 부담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보다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선 주택업자로서의 성실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새집증후군'등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권익보다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

이번 대법판결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공업체는 소비자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같은 시공과 감리 과정을 거치고서도 발생된 하자는 철저히 보수하고 완벽하게 보강작업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잘못된 사안은 시정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