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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잘못 여전히 많다
행정처리 잘못 여전히 많다
  • 이경재
  • 승인 2000.01.2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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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중 잘못된 행정처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1백64건을 처리한 결과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옳은 것으로 판정돼 인용된 건수는 45건으로 인용률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이 처리한 행정처분 10건 가운데 거의 3건꼴로 잘못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민원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1백32건중 41건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인용률이 31%에 달했다.

이같이 인용률이 높은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심의, 관대하게 심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수가 건수 위주로 적발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단속과 이에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보다 신중한 행정행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적용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연찬도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심판 인용률은 지난 95년 20%, 96년 23%, 97년에는 18%였다.

한편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 95년 1백46건이던 것이 96년에는 1백61건, 97년에는 1백75건, 98년에는 1백66건, 지난해에는 2백21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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