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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급증
도로의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급증
  • 강현규
  • 승인 2004.09.0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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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도내에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보험차량들이 교통사고를 냈을땐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체(57만5천8백78대)의 6.2%에 해당하는 3만5천8백79대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3만3천2백20대(등록차량수 56만2천8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만에 무보험 차량이 2천6백59대나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늘고 있는 것은 장기불황의 여파로 운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도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을 땐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구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절차나 규정이 적지않게 복잡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한편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인 종합보험과 달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무보험차량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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