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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약분업은 주민복리가 최우선
[시론] 의약분업은 주민복리가 최우선
  • 전북일보
  • 승인 2000.06.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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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주민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김희수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의약분업안을 놓고 관련단체 및 정부 사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생활개혁으로서는 해방이후 가장 큰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논쟁은 이 개혁안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주민의 복리는 무시한 채 이익집단간의 이전투구로만 비쳐져서 많은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개혁은 익숙해져 있는 관행을 깨트리고, 이해관계집단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항이 수반된다. 개혁에 따른 이런 진통으로 개혁의 원칙이 흔들린다면 그런 개혁은 무의미한 개혁이 될 뿐이다.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개혁이 목표로 하는 원칙은 일관되게 밀고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 필요한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개혁성공의 제1요소이다.

의약분업에도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7월1일 시행하고자 하는 의약분업안은 가장 우선시 해야할 주민들의 복리 대신 관련단체 즉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본래의 이념적 의약분업안에서 많이 훼절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런 주민의 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단체나 약사단체가 입게 될 불가피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될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예고된 의약분업안은 시행하되, 의약분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결함의 치유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소 부담/최소진료의 원칙에서 적정부담/적정진료의 원칙으로 제도변화를 해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약사수가 합리적 수준인 의사 4명당 약사 1명의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학정원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분업안에서 배제되어 있는 병원내 약국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독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물리적 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현재 보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진료 및 투약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어 오히려 더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의약분업이 의도하고 있는 바 궁극적인 수혜자는 소비자인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원내에 약국이 설치됨으로써 초래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약국과 병원이 가능한한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약물분류체계를 완전 개혁하여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6:4 비율을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보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는 물론 약사로부터도 완전 독립되는 비처방약(Non Prescription Drug)을 분류하여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비처방약의 존재는 의약분업의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의사와 약사의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의약분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외에도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임의적인 대체조제는 약효동등성 시험과 같은 필요한 사전 여과조치의 강구와 함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몇가지 개선대책에 대해 언급해 보았지만, 의약분업 시행 준비와 관련된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이번 7.1로 예정된 의약분업 시행 자체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시행후 3∼6개월 동안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 중에 도출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필자는 이런 환류과정은 필수적이라 생각하면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미비점들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단활동의 실질화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담당자들은 지난 16일 소장 의·약사들이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해 제시한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정책건의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 시행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의약분업안 자체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시행으로 발생될 문제와 부족한 점들을 조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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