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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정결산] 열린의정 구현, 견제 감시기능 강화
[전주시의회 의정결산] 열린의정 구현, 견제 감시기능 강화
  • 최동성
  • 승인 2000.06.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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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

-2년동안 2백56건 안건 심의 처리

-35사단 외곽이전 구체화등 성과 괄목

◇…지난 '98년7월7일 ‘열린의회 지향, 의정활동 보장, 토론문화 정착’의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제6대 전주시의회가 24일 제1백69회 임시회를 마침으로써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열린의정 구현’에 앞장서 왔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강도 높은 비판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진력해 왔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부서와 정·관계 인사를 설득해 전주연초제조창의 존치 및 35사단의 외곽이전 구체화,제4차 국토개발계획의 전주 군장권 반영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는데 주도했다.

전주시의회 제6대 전반기 의정을 결산하고 향후 의정방향을 진단해 본다.

□감시기능 활발

전주시의회는 2년동안 회기 1백64일간의 총22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1백39건,동의안 26건,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 존치촉구결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결산관련 법령개정건의안등 11건의 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총 2백6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7회에 걸친 시정질문에서는 총94명의 의원이 시정전반에 걸쳐 2백56건의 심도있는 질문을 벌였다.

또한 2회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5백68건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였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90일간의 사회복지시설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40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1백3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했으며,5회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의원연수 및 세미나,예산 감사기법 교육, 산업시찰등을 실시해 전문성 제 고에 힘써왔다.

□창의적 열린의정 구현

전주시의회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본회의를 야간에 열어 업무분산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방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와 시정질문 장면을 매회마다 케이블TV로 생중계하고,의회 도서실과 50석 규모의 회의장을 상시 개방,총 5백93명이 방청하고 4백20명이 토론회에 참석하는등 열린의정 구현에 앞장섰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의 국 도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해 성과를 거두었고,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한 효자2지구와 서신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이익금 분배를 제기하여 1백43여억원을 배분 받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와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등 71건의 안건을 제·개정했다.

전주시의회는 이와함께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회장(신치범 의장)과 부회장(이원식 부의장)을 맡아 총 16회의 회의를 주재, 법적 제약으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법령의 개정 건의 27건,지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10건을 처리하는등 민주 지방의회의 정착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해왔다.

□향후 의정활동 방향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영상산업도시 육성,녹색생태도시 조성,새천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미래발전적인 계획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의회를 방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견이 수렴된 대안제시와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며,연구하고 현장을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운영위원회 - 효율·합리적 의회운영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단 회의를 상설화했다.의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서예실 운영과 의원 집행부간부 언론인과의 체육대회를 연1회 개최,상호화합을 다지는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그동안 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초청 의원세미나 및 연찬회를 6회 개최했으며,타 시도의회의 비교시찰을 10회 실시해 현장답사를 통한 자기개발과 전문성 함양에 힘써왔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 자체 홈페이지 구축과 회의록 전산화에 착수했으며,시민의 의정참여 기회의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과 케이블TV를 통한 의정생중계등 홍보를 강화했다.

△ 행정위원회 - 시민본위의 개혁 촉구

시정의 견제 감시자로서 전면적인 시정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고,행정편의 위주에서 시민본위의 열린시정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 1백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6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화산종합관 지하누수현장 방문 등 15회의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전주시의 제1, 2단계 조직개편시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 시 자체실정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정할 것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업부서 위주의 인사를 단행해 행정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1천5백31억원에 달하는 채무의 해결방안 강구,민간위탁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전주시의 재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 사회문화위원회 - 시민 복지증진에 주력

사회문회위원회 (위원장 최동남)는 IMF 이후 급증한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대책추진,세계적인 영상산업도시의 기틀 마련 및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해 왔다. 그동안 1백21건의 안건과 1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19차례의 현장활동을 하였다.

어려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로우대 사업,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수요간담회를 정례화해 현안문제에 대한 각계 여론을 청취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판기 운영과 3년여를 끌어온 노인병원 문제의 해결,농업의 활성화와 농업기반소득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농업전담부서의 부활을 촉구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환경보존을 위한 문제제기 등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도시건설위원회 - 전주 미래 청사진 제시

전북 중추도시의 역할과 전주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봉기).지난 2년여동안 54건의 안건과 1백6건의 시민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삶의 현장을 26회 방문해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현장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부 신시가지와 35사단 부지의 계획적 개발, 2004년 취항 예정인 전주 신공항건설,고지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새천년 새전주’건설에 기반이 되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왔다.

또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리방안 마련과 도시 가로망 확충,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등 많은 과제를 시민편익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맑은물 공급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의장단 인터뷰

△ 신치범 의장 - 생산적인 의정활동 펼쳐

“새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열린의정을 지향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신치범 의장은 전반기 의정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신의장은 IMF에 따른 경제난으로 의회 접수민원도 1백37건이나 되었지만 모두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소외되고 불우한 서민의 복지증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힘써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지역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은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적극 협조해왔으며,특히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의 존치와 35사단 이전,제4차국토종합개발의 전주 군장광역권 포함문제는 전주시의회를 주축으로 시민의 뜻이 하나로 뭉쳐 일궈낸 쾌거라고 자평했다.

신의장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전주시정을 이끄는 공인으로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견제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견지해 나가겠다"며 ‘살맛나는 전주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이원식 부의장 - 입법기능강화 위한 의회상

“집행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식 부의장의 지난 2년간 부의장 활동에 대한 결산소감이다.

이 부의장은 “조례의 제·개정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적제약이나 제도적 여건으로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해 아쉽다”고 회고한뒤 “앞으로는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을 위해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는 권력이 아닌 권위로 해야하고 권위는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로뛰는 의정활동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한 그는 시민들이 의회를 내집처럼 드나들며 의정현장을 참관하고 의사를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제는 시민의 의정참여가 절대적이므로 시민을 찾아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열린의회교실과 의정모니터제도의 운영,공청회와 토론회의 상시 개최,의회자체의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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