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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홍수 악순환 되풀이
불법광고물 홍수 악순환 되풀이
  • 이경재
  • 승인 2000.01.2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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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하고 처벌기준이 미약해 불법 광고물 발생이 악순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전단 등 지난 한해동안 단속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53만6천2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7백76건에 대해 9천7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총 대상 62만건 가운데 이같이 53만여건이나 정비단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이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는 것은 법을 존중치 않는 광고주들의 이기주의적 사고와 수익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부 광고업자들의 관행, 행정기관의 인력부족 및 이를 핑계로 한 단속의지 미약, 솜방망이와도 같은 처벌기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은 불법광고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로 최고 5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는 등 처벌기준이 미약해 불법을 저지른 광고주가 또다시 불법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따라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을 일제 단속하는 한편 적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언론에 공개하고 최고 50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는 처벌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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