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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전북일보
  • 승인 2004.1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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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시행방식에는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세가지 방식이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수용을 하고 개발된 토지를 분양이나 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하며, 공원, 도로등 기반시설확보가 용이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면매수에 따른 토지주의 반발증대 및 초기 투자비가 과대하게 들어간다는 어려움이 있다.

환지방식은 환지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환지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일정부분을 개발된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과 사업비에 충당하는 체비지로 부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의 위치에 개발된 토지를 받게되는 방식으로, 이때 토지소유자가 받게되는 토지를 환지라 한다.

환지방식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고 기존시설부지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공공시설 축소에 따른 기반시설의 미비등의 단점이 있다.

혼용방식은 동일 사업시행자가 일부구역은 수용·사용방식으로 하고 일부구역은 환지방식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와 개발이익의 형평적 분배라는 장점은 있으나 사업시행의 복잡함과 경험부족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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