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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환지개발 감보는
[토지정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환지개발 감보는
  • 전북일보
  • 승인 2004.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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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법에 규정함으로써 감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즉 시행지구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여야 하는 데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減步)라고 한다.

그러나 감보율의 결정은 환지방식 개발사업구역의 자연적 또는 인문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일률적인 감보율의 결정은 있을수 없다.

환지방식은 평가식, 면적식, 절충식등 3가지 종류가 있다. 평가식은 토지의 정리전·후 토지평가를 통해 지가비례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면적식은 정리후 택지의 접면도로 폭원에 따라 받는 이익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논리에서 종전 토지의 지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절충식은 면적식과 평가식을 혼합한 형태의 환지방식이다. 이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평가식이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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