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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결산] 기대와 성원속 출범 6대 의회 전반기결산
[전북도의회 결산] 기대와 성원속 출범 6대 의회 전반기결산
  • 조상진
  • 승인 2000.07.0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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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제6대 전반기 2년이 2000년 7월 6일로 마무리되었다.

7월 7일 부터 후반기 원(院)구성이 새롭게 돼 앞으로 2년간 도민을 위한 주민자치와 생활정치의 장(場)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 셈이다.

6대 도의회 전반기는 1998년 6·4 지방선거로 뽑힌 3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3선이 7명, 2선이 10명, 초선이 21명으로 초선이 55.3%를 차지하였다.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6대 전반기 의회는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이후, 4대와 5대를 7년을 거치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 도정(道政)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역할이 기대되었다.

그러면 6대 도의회 전반기 2년의 공과(功過)는 무엇이라고 볼수 있을까.

첫째 안정적인 운영이다.

전반기 도의회는 1991년 출범한 4대가 52명, 1995년 5대가 58명이었던데 비해 인원이 38명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하지만 학력과 사회경험 등이 비교적 균일하고 2대에 걸친 의정활동 노하우가 축적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4대와 5대가 과도한 열의와 불협화음 등으로 매끄럽지 못한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원만한 운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안정적인 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도 없지 않다. 물론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인데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활동의 한계 등으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기가 힘든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의회가 사안에 따라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만 도정이 원활하고 더욱 강해질 수 있는데도, 집행부에 대해 상당부분 한단계 낮은 수위를 보였다는게 의회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셋째 그러면서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의회 본연의 활동을 벌였다. 특히 예산결산특위, 소리문화전당 공사관련특위,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특위 등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위활동 등은 도의회가 앞으로 더욱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제시라 할 수 있다.

◇ 의회운영및 안건 민원처리

제14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1차례의 임시회와 2회의 정기회 등 2백42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1백83건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안 18건, 일반승인안 51건, 한국담배인삼공사 전주제조창 폐창계획 철회·국립농산물검사소 전라북도지소 환원건의·전주 35사단 이전촉구 결의 등 16건의 건의·결의안과 기타안건 등 2백87건의 각종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1백69건의 일반민원을 접수 처리했다. 특히 전주·군장광역권 국토종합계획반영 촉구결의안 채택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주권이 포한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특수시책 발굴추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해 왔다. 한시적 운영은 전문성과 연속성, 체계적인 심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1회계년도 기간은 당초 구성한 예결특위에서 전담키로 했다.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사례는 전국 광역및 기초의회의 수범사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도시군의회 의장단및 운영위원장 간담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뜻을 함께 모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의 큰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전문가 활용을 한 점과 ‘열린 도민의 방’운영 활성화도 특기할만 하다. 상임위원회 회의및 안건심사시 전문가 2인을 심사보조자로 위촉 활용하고 있다. 열린 도민의 방은 주민과 함께하며 참여의정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의 민원처리 방안으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2백79명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였다.

도의회는 1998년 10월 경상북도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1999년 5월 의원과 학자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지역화합과 지방자치 발전’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으며 국가예산 확보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정보교환, 지리산 문화권 행사와 무주 삼도봉행사 등을 계속 추진해 영호남 동반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2000년 5월 호남언론학회와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언론의 상호관계 모델정립’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또한 제2건국운동 추진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

6대 도의회 개원이래 37회의 의장단 간담회와 1백38회의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급한 현안을 숙의하였다. 또 새만금및 용담댐 사업장을 비롯 문화유적지, 재난지역, 민원현장, 불우시설 등 2백8회에 걸쳐 3백6개소의 현지를 방문해 도민여론을 청취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전문입법기능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발전 학술회의, 35사단 103연대 사격장 확장사업 반대진정에 따른 현지방문 중재안제시,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을 주도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999년 커다란 관심사였던 Y2K 문제해결에 앞장섰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21세기 전북발전 청사진을 반영했다. 친환경적인 새만금사업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획기적인 국가예산 확보의 계기를 마련했다. 전주권 공항건설 기본설계 용역착수및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교육복지위원회는 나환자촌과 사회복지시설을 13회 97개소를 방문해, 애로를 청취했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태풍피해 학교 복구와 통폐합학교 현지방문을 하였고 섬지역의 보건 복지실태를 파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장애인의 생업기반에 도움을 주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경영인단체 등 7개 농어민 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져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72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토록 했다. 1998년도 가을파종 보리종자 확보활동을 통해 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인공어초에 대한 실태를 파악, 어자원 보호와 어민 생계보장에 앞장섰다. 또 불우공무원 돕기운동을 벌였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였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고건축물의 실태를 파악,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보호대책을 수립했고 주민의견을 수렴, 아파트 하자를 시정토록 했다. 또 용담댐 수몰지구내 유물 유적 발굴에 협조하였고 용담댐 담수 이전에 완료토록 촉구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예결특위, 한국소리문화전당 공사관련조사특위,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등을 구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저소득층및 실업대책특위는 각계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와 함께 2백인 이상 사업체를 방문, 신규채용 확대를 요청했으며 현장활동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특위는 공사장 붕괴사고원인조사와 부실공사와 건설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쳤다. 전북개발공사특위는 60억원이라는 선에스컬레이션 공사비 증액사실을 밝혀냈고 인사부조리와 잘못된 자금운용 등을 지적했다.

◇ 의정활동 역량배양및 외교활동

4차례의 의원연찬회와 영어회화 연수반을 운영했으며 예결특위 워크숍을 가져 자치역량을 배양했다. 또한 중국 강소성 대표단과 일본 이시가와현 대표단,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이해를 증진시켰다. 이밖에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통해 주민자치및 지방정치의 확대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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