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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관제 필요한가
청문감사관제 필요한가
  • 위병기
  • 승인 2000.01.2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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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인권보장과 경찰관들의 비리척결을 위해 운영중인 일선경찰서 청문감사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조직진단을 통해 청문감사관제를 경무과등 타 부서에 통폐합시키고 잉여인력을 수사,방범등 실제 주민생활과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해초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선 경찰서에는 과장급 청문감사관이 배치돼 3-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전주 중부, 북부, 군산, 익산등 1급서의 경우는 경정으로, 나머지 지역은 경감또는 경위가 청문감사관을 맡고있다.

청문감사관제는 경찰의 부당한 법집행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때 이를 시정하고 시민의 궁금증이나 요구사항을 들었을때 이를 답변하고 해결키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조직편제상 하나의 과(課)단위로 돼있을뿐 홍보가 제대로 안돼 찾는 주민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실제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하는일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 경찰내부에서 조차 이구동성으로 나오고있다.

일부 청문감사관들은 오히려 민원실보다 훨씬 불친절할뿐 아니라 근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경찰주변에서는 이에대해 “어차피 개혁을 향해 뛰고있는 경찰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위인설관적 성격이 강한 청문감사관제를 타 부서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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