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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기형태아 사진 왜 삭제 안하나"
[방폐장] "기형태아 사진 왜 삭제 안하나"
  • 이성원·이성각
  • 승인 2005.10.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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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방폐장 찬성단체 선관위결정 반발확산
19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 회원들이 '선거공보물 기형태아 사진 허위지만 삭제는 안된다' 는 선관위의 결정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군산시국추단 제공 (desk@jjan.kr)

“국가기관이 공식문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도 되는 것인가?”

전북도선관위가 군산반대측이 제출한 기형태아 사진과 부연설명을 허위사실로 판정하고도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찬성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40%에 육박하는 부재자 투표자들은 ‘허위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은 채 기형태아 사진과 부연설명이 담긴 공보물만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어 심각한 민의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와 국책사업전북유치 기독교추진협의회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선관위가 공보물의 기형태아 사진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삭제할 수 없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책사업이라고해서 정부와 선관위가 찬성측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부안을 고통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주범중 하나가 비과학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200만 도민들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눈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주민투표는 재선거가 없으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기형태아 사진을 삭제한 뒤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군산시국책사업추진단도 이날 군산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방폐장 유치활동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쟁상대인 경상도 지역을 도와주는 셈”이라며 “선관위가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반대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형사 고발하고 선관위를 포함한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투표법상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준용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선거벽보)에 허위사실을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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