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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잇딴 중형선고
선거법 위반 잇딴 중형선고
  • 위병기
  • 승인 2000.08.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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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는 25일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기소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선거공판을 했다.

이날 판결에서 자민련 무진장 지구당 무주군지역 선대본부장이었던 문모씨(63)와 무주 선거연락소장겸 회계책임자인 권모씨(52)등 2명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남모씨등 10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이모씨등 3명은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께 자민련 무주군 선거연락사무소 내에서 자민련에서 보내온 4천만원을 김모씨로부터 받아 청중동원등 선거운동에 사용해왔던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또 총선직전인 3월 27일께 지역주민 40명을 남원시 왕정동 모식당에 모아 2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이모(49)등 2명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남원 사매면장에게 특정후보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사본을 교부한 이모씨(55)에 대해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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