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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북인 동산’여론수렴부터
[사설] ‘전북인 동산’여론수렴부터
  • 전북일보
  • 승인 2000.0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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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당시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적합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의 원래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주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와 여론을 무시한 무분별한 지자체의 사업추진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도 어렵거니와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계획은 거창하나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업이 도중에 무산되기 쉽다. 끝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사업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여론이 무시된 사업은 사업의 결과와 상관없이 전시행정으로 치부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90억원을 들여 한국소리문화전당 건립지에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책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자체 사업과 관련하여 앞에서 지적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자랑스런 전북인 동산’을 향토박물관 성격의 전시관으로 만들지, 야외공연장으로 만들지,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지도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 조달도 불투명하다. 전액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라 하지만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할 때 90억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민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다는데 도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지자체 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방향과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나올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사업방향을 설정한 후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은 도민들의 여론은 무시한채 도당국의 자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진다. 도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번 사업 또한 여론을 바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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