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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道間 해상경계 설정해야
[사설] 道間 해상경계 설정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00.0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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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나 연안어업의 조업구역 설정등 수산행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도(道)간 해상경계가 분명치 않아 어민들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6월 조업구역을 위반한 충남 선적 어선에 대해 1심 법원이 ‘도간 해상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며 심리를 진행중인 재판부도 해상경계 설정 여부와 조업구역 인정범위 등을 놓고 최종 결정이 불러올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등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심의 판결에 따라 분쟁지역인 충남이나 전북 어느 한쪽은 어민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산행정은 지난 1953년 수산업법이 제정된후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지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지도에 따르면 충남과 전북간의 경계해역이 전북쪽에 유리하게 그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업면적을 충남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된데는 1914년 첫 행정구역 개편때 전북의 익산군에 속했던 강경읍을 충남에 편입시키고 대신 서해상의 연도와 개야도 등을 전북에 귀속시킨 대가일 뿐이다. 충남지역 어민들이 조업수역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불평하는 것도 그들의 어업허가 건수가 전북의 근 4배에 가깝다는 사실만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행상경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당국의 태도에도 있다. 이 바람에 양도간에는 지난 81년이후 어업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도내 어민들은 외지 어선의 월선 어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판단이 ‘지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도서(島嶼)의 소속 행정관청을 쉽게 알수 있도록 표시된 기호에 불과하다’는데 귀결되면서 앞으로 충남도와 전북도간에 빚어져온 해상경계 논쟁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엎는 이런 판단은 비단 전북·충남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 해상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수산행정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마저 안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이 해상경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까지 지도상에 표시된 경계선을 근거로 수산행정을 펴 온 당국이 양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해상경계를 지금처럼 불분명하게 놔뒀다가는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어장 황폐화는 물론 기존 어업질서마저 파괴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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