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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사태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GM 사태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2.22 19: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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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앞에 정부와 정치권이 여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구난방이다. 한국GM 사태가 오늘에 이른 데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해법 또한 그리 쉬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따로, 정치권 따로의 현재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도 일단 GM 군산공장 사태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가 즉각 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기재부·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GM 군산공장 폐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실정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역시 지역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가지 특별대책 모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권도 나름대로 해법찾기에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GM에 대한 강력한 실사와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를 구성한 민평당은 어제 군산공장 현장을 찾아 공장 재가동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 지원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GM 실업위기대책특별위를 꾸린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특위 위원장은 “대증요법으로 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위기만 넘길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제대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군산공장 사태는 군산과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의 생색내기용이나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으로 접근할 만큼 한가롭지가 않다.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금처럼 산발적인 정책과 대안을 쏟아내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지역 차원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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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 2018-02-24 23:14:12
헛소리하네 그것보다 일단 노조 부터 싹다 정리하라고 해라. 맨날 파업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생때쓰고 미쳤다고 운영할까. 네가 gm 사장이라도 한국에서는 공장 안돌린다. ㅄ 같은 소리하지 말고 노조 정신 차리라고나 이야기 해라 다 자업 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