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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쇄 되돌리긴 쉽지 않다"…청와대 상황인식 도마에
"공장 폐쇄 되돌리긴 쉽지 않다"…청와대 상황인식 도마에
  • 전북일보
  • 승인 2018.02.22 2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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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정책실장, 국회 업무보고 논란
조선소 사태 때에도 '연못 속 고래' 발언
위기지역 지정 나섰지만 사실상 포기 수순
▲ 장하성 정책실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지난 2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이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13일)이 내려진지 9일 만에 사실상 청와대가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청와대가 군산을 버렸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장 실장의 인식은 사실상 청와대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바라보는 현실 상황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GM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사실상 군산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GM이 이미 폐쇄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 버렸다”고 답했다.

또 “GM이 군산공장을 크게 줄여간 상황이고, 고용도 이미 굉장히 많이 줄였다”며 “GM 이사회가 전격적으로, 산업은행에도 사전 통보 없이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생기는 (군산)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 그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군산 이외 부평·창원 공장도 함께 봐야 하는데 투명한 경영 문제를 포함해서 양자 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군산공장 폐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군산을 포기하는 대신 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철수설 위기를 겪고 있는 부평·창원공장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발빠른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는 결국 공장이 폐쇄됨을 전제로 이뤄진 대책으로 군산을 버리고 부평과 창원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장 실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 인식을 밝힌 적이 있다.

장 실장은 지난해 6월 15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는 연못 속의 고래로 하나(대기업)에 많은 걸 의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철회가 쉽지 않을 것임을 밝혔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희망을 바라봤던 도민들은 크게 실망했었다.

그래서 이번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와 관련한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

군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씨(70)는 “군산조선소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는데 우리 친구 아들들이 거기(군산공장)에 다니는데 정말 걱정이지만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버리기야 하겠냐”면서도 “힘없는 전북이 웬수지. 이 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전북이 이를 꽉 물고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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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2018-02-23 08:57:25
광주전남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거의 모든 권력을 쥐었을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세력들에게 전북이란 그냥 들러리 아니겠는가! 꼴찌 경제 전북에서 현대중공업과 gm 공장 폐쇄는 전북을 해체하라는 말과 다름 하니다. 공장이 없어지는데, 산업위기 대응 이런 말장난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족이 불안해하고, 자영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실업수당 몇달 받은면 경제가 살아나나! LH 빼았겼을때 민란에 육박하는 저항을 보였어야 했다. 그이후로 동네북이 된 상황 아닌가! 어떤 기업이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 지역에 투자할려고 하겠는가! 안되면 정부가 버리는 지역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맨날 한옥마을이니 문화만 지껄여대는 지역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도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